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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품 안전관리: 식약처-관세청 해외 직구 식품의 위해성분 관리 강화

딜라잇76 2024. 11. 26.

최근 10년간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해외 직구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소비자 건강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글로벌화된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하고 특별한 제품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이면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는

미국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다음 날인 11월 의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대규모 쇼핑 행사입니다.
196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축제로, 소매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축제의 특징은 대규모 할인 행사로, 극단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며 최대 70~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자제품, 의류, 가전, 가구 등 다양한 상품군이 포함됩니다.

1. 식약처 지정 위해성분의 유형

해외직구 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해성분은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다양한 건강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에서 발견되며, 많은 경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및 성분의 예시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면역력 강화 표방 제품

 

검출 성분

  • 덱사메타손 (Dexamethasone): 스테로이드계 약물로,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장기 사용 시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클로르페니라민 (Chlorpheniramine): 항히스타민제로,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사용됩니다. 졸음, 입 마름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장기간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아젤라스틴 (Azelastine): 비강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되며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장기 사용 시 비강 자극 및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키네시아 (Echinacea): 면역력 강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특정 조건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골든씰뿌리 (Golden Seal): 항염 및 항균 효과가 있지만, 과다 복용 시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뇌기능 개선 표방 제품

 

검출 성분

  • 갈란타민 (Galantamine):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부작용으로 소화 불량, 구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티콜린 (Citicoline):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정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코파 (Bacopa):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 사용되지만, 고용량 복용 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빈포세틴 (Vinpocetine): 뇌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특정 심장 질환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체중 감량 및 근육 강화 표방 제품

 

검출 성분

  • 시부트라민 (Sibutramine):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약물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있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 부프로피온 (Bupropion): 항우울제이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불안 및 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노사이드 (Senna):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페놀프탈레인 (Phenolphthalein): 체중 감량에 사용되었으나, 암 유발의 위험성이 있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4. 기타 위험 성분

 

검출 성분

  • 음양곽 (Epimedium): 주로 남성 성기능 개선에 사용되지만, 과도한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디인돌리메탄 (Diindolylmethane): 특정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안드로스테네디온 (1-Androstenedione): 스테로이드의 전구체로, 부작용이 크며, 남용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볼데논 (Boldenone), 볼디온 (Boldione):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많은 부작용과 건강 위험이 존재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2. 정부 대응 전략

정부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관세청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검사 및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1. 식약처-관세청 공동 대응 메커니즘 및 검사 강화 전략

 

1. 첨단 과학수사 기술 도입

 

질량분석기(LC-MS/MS) 활용: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는 복잡한 샘플에서 미량의 화합물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위해성분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술은 특히 다수의 성분이 혼합된 경우에도 각 성분의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빅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

 

위험 예측 모델 개발:

  • 소비자 구매 패턴, 과거 위해성분 검출 사례, 국제 식품 안전 데이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제품군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합니다.
  • 이 시스템은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실시간 통관 검사 알고리즘 개발

 

AI 기반 검사 알고리즘: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통관 시 실시간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 이 알고리즘은 수입되는 식품의 성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경우 즉각적인 경고를 발송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제 정보교류 네트워크 확대

 

국제 협력 강화:

  • 해외 식품 안전 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이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위해성분 및 안전성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2.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

 

1. 법적 제재 강화

 

수입 금지 및 과태료 부과:

  •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며,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느끼고,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합니다.
  • 반복 위반 업체 블랙리스트 관리:
  •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향후 수입 시 더욱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이 제도는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며, 소비자 보호에 기여합니다.

2.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확대

 

피해 구제 시스템 강화:

  •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피해 접수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정기적인 세미나 및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위해성분을 인식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소비자 대응 및 자기 방어 전략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구매 전 체크리스트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확인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1. 제조사 공식 인증 여부

  • 인증 확인: 제품이 제조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 인증 기관: 해당 제품이 어떤 인증 기관에 의해 인증되었는지 조사하고, 그 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2. 성분표 상세 분석

  • 성분 확인: 제품의 성분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해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 비율 및 농도: 특정 성분의 농도가 높거나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의 구매를 재고해야 합니다.

3. 원산지 및 제조 국가 확인

  • 원산지 정보: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식품 안전 기준과 규제를 이해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품질 기준이 낮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조국의 식품 안전성: 제조국의 식품 안전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여,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4. 공식 인증 마크 유무

  • 인증 마크 확인: 제품 포장에 기재된 공식 인증 마크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FDA(미국 식품의약국), USDA(미국 농무부) 등의 인증 마크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인증 마크의 유효성: 인증 마크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해당 마크가 실제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검증합니다.

5. 판매처의 신뢰성 평가

  • 판매처 정보: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사용자의 리뷰, 평점, 판매자의 이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를 판단합니다.
  • 반품 및 환불 정책: 판매처의 반품 및 환불 정책이 명확한지 확인하여,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3.2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유해성분 검색 가이드 제공

  • 검색 가이드 개발: 소비자들이 유해성분을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해성분 검색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유해성분 목록, 해당 성분의 위험성, 그리고 대체 가능한 안전한 성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법 교육: 소비자들에게 이 가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식품안전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 모바일 앱 개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합니다. 이 앱은 위해성분 검색, 제품 안전성 평가, 인증 마크 확인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알림 서비스 제공: 새로운 위해성분 정보나 리콜 소식이 있을 때 소비자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안전한 소비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기적인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프로그램 설계: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세미나, 워크숍, 오프라인 강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초청 강의: 식품 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신 식품 안전 정보와 해외직구의 위험성, 안전한 구매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4.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용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1. 식품안전나라 접속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 찾기

  • 메뉴 탐색: 홈페이지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를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단 메뉴바 또는 주제별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검색

  • 제품 검색: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 기능을 이용해 특정 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을 입력하여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
  • 카테고리 탐색: 특정 카테고리(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를 선택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 제품 안전성 확인

  • 안전성 정보 확인: 검색 결과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해성분 여부
  •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
  • 제품의 안전성 관련 경고 및 리콜 정보

5. 소비자 주의사항 확인

  •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이나 권장사항을 반드시 읽고, 제품 구매 전 참고합니다. 특히,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제공

  • FAQ 및 고객센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이나 고객센터 정보가 제공됩니다. 필요한 경우 이 정보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고 및 상담

  • 문제 발생 시 신고: 만약 구매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발견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8. 모바일 앱 활용 (선택 사항)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식품안전나라의 모바일 앱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글로벌 식품 소비를 위한 통합적 접근 현대 소비자에게 글로벌 식품 시장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정부, 유통업체,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진정한 식품 안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저렴함에 현혹되지 말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소비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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